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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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중광 1 이재훈 1 정은환 1 고석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2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1.15.(238),1776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1210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496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1995년

3. 부산고등법원 1995.04.13 선고 94구5359 판결
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

1981년

4. 대구고등법원 1981. 7. 21. 선고 81구5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